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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관리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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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농약관리법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종석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특허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허4129 판결
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거절결정
농약관리법
약사법
특허법
특허법 시행령
2016년
2. 특허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허1256 판결
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6상,179]
거절결정
농약관리법
약사법
특허법
특허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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